요즘 경제가 많이 힘들고 나라가 점점 엉망이 되는것이 맞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 지원도 마무리 되고나서 얼마 지나지 않는 시점인데도 다시 한번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2차재난지원금 입니다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된것이나 객관적인 사실만을 전달할것을 말씀 드리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
나라의 현 상황은 어떻게 되는것이길래 부분적 지원을 하는가 ?
우선 정세균 국무총리가 현재 나라 상황이 외한위기 즉 IMF 이후에 가장큰 최대 위기라면서 국민 모두에게 드리고 싶은 마음이지만 한정된 재원을 감안을 했을때 피해가 큰분들 위주로 지원을 하는것은 불가피한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모두에게 지급은 어렵다는것이죠 국무총리가 IMF를 거론을 하면서 최대 위기라고 하는 만큼 국고가 그렇게 여유롭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현재 우리들의 상황은 자영업자들은 문을 닫고 직장인들은 권고사직을 받고 있는 상황 입니다 당연히 일을 하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돈이라는게 순환이 되어야 되는것인데 멈춰 있고 세금은 일정하고 난리가 아주 난리 입니다
->
정세균 국무총리는 2차재난지원금 대하여 59년만에 277조원 가까이 되는 정책 패키지를 마련을 하였고 여기에다가 세 차례에 걸쳐서 추가적인 예산을 마련을 하기 위해 집행을 하였으나 역시나 사람들은 말을 듣지 않았고 8월 중숭부터 재확산으로 다시 한번 위기가 된것인데요 집합금지 이동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등등 나라에서는 최대한 힘을 쏟아붓고는 있지만 국민들이 모두가 한 마음인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2차재난지원금 지원이 될것으로 보는가?
일단 정세균 총리는 국회의원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려운 우리 국민들에게 추석 이전에는 꼭 지원을 받게끔 정부가 새롭게 제출한 예산을 의결을 해주기 바란다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부가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집행까지 될수있도록 각 기관의 준비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 추경안이 통과를 했기에 2차재난지원금 추석을 전후로 지급이 될 예정이라고 봐도 될것입니다
2차재난지원금 상세내용
소상공인,중소기업,고용안정,저소득층,긴급돌봄
위와같이 크게는 4분야로 나뉘어서 2차재난지원금 지급이 될것입니다 사실상 거의 모든분들에게 지급이 될 예정이라고 봐도 되는데요 “난 이번에 해당 사항이 없다” 라고 하시는분들은 꼭 눈여겨 봐주세요 위의 사진에서도 나와있지만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분들에게 가장 크게 예산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긴급돌봄지원 패키지 즉 육아에 2.2조원이 짜여져 있고 다음은 청년들에게 해당이 되는 고용안정에 1.4조원 마지막으로 저소득층에 0.4조원이 해당이 됩니다
->
2차재난지원금 대상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우선 2차재난지원금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은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기준으로 4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을 지원
영업중단 및 행정집행으로 인해서 타격을 입게되는 집합금지 업종 200만원 지원
수도권 그리고 음식점 카페 등등 영섭시간에 따른 제한을 두었던 업종에게는 150만원 지원
*작년 기준으로 연매출 4억원 이하임에도 좋은 실적을 내고 있다고 하면 유동적으로 대상에 대해서 제외가 될수 있음
긴급고용 안전패키지
1차 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하신분은 50만원 추가적으로 지원
1차때 신청을 못했으나 소득이 감소를 하게 된 사람 50만원씩 3개월 지원 즉 150만원 지원 가능
*8월 소득이 6월 그리고 7월 평균소득 보다도 낮아야 인정이 가능함
특별구직지원금 만 18세 부터 34세까지 미취업 구직 희망자에게는 50만원 지원
*취성패 그리고 구직활동지원금 기존 구직지원 사업 참여자 및 참여 예정자 중에 취업을 못한 사람 대상
->
저소득층 긴급 지원
실직을 하셨거나 또는 폐업 휴업으로 인해서 소득이 감소가 되어 생계 유지가 곤란한 가구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100만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또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받은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
*소득조건은 중위소득 75% 이하에 해당이 됨 또한 재산은 대도시 같은경우에는 6억원 이하 , 중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3.5억원 이하 , 농어촌은 3억원 이하
중위소득 75% 이하 같은 경우에는 다음 사진을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긴급 돌봄지원 대상
미취학 학생 및 저학년 특별돌봄 지원 1인당 20만원
이동통신요금 지원 대상
만 13세 이상 전국민들에게 2만원씩 지급 즉 4640만명에게 통신비 지급이 됩니다
2차재난지원금 고용취약계층 지원이 또 있습니다 즉 지금 취업과 실업자들에 관련해서 많은분들이 힘들기에 다르게 편성을 한것인데요 임금 근로자는 2047만명 실업자는 86만명 프리랜서 특수형태 근로자는 70만명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유급 무급 휴업 휴직자 인건비를 지원을 하게 되고 일반업종 지급기간은 60일 연장이 됩니다
가족돌봄휴가 긴급 비용지원은 휴가사용 최대 10일에서 최대 20일 비용지원은 최대 10일에서 최대 15일까지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은 유연근무제 활용 사업주에 지원을 하게 되며 근로자 1인당 주당 10만원 최대 1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구직급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실업급여죠 가입기간 그리고 연령고령을 해서 120일에서 270일 지급을 하게 됩니다 아마 기간이 더 늘어서 지급이 될것 같습니다
->
청년특별 구직지원금 구직수당 50만원에다가 취업지원 서비스를 같이 받을수가 있습니다
극복 일자리 저소득층 대상으로 생활방역 또는 재난지역 환경정비등 일자리를 제공을 합니다 시급은 최저시급 8590원을 적용을 합니다
2차긴급고용 안정지원금 특별고용 산재적용이 된 14개의 직종 그리고 프리랜서가 해당이 되고 기존 50만명 신규 20만명에서 신규 150만명으로 더욱 확대가 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듯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도 다음과 같은 지원이 있습니다 빠르게 한번 요약하면서 살펴 볼게요
일반업종 – 음식점 , 300인 미만 학원 그리고 목욕탕 실내결혼식장 지원규모 2.4조원
집합금지업종 – pc방 , 노래방, 실내집단운동, 대형학원(300인이상 규모), 뷔페 고위험 시설 9종 , (수도권 안에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학원(10인이상),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지원규모 0.3조원
집합제한업종 – (수도권) 주점업, 프랜차이즈형 카페 , 아이스크림점 등등 지원규모 0.5조원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 폐업 소상공인 대상으로 50만원 지급 지원규모 0.1조원 *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폐업 재도전인데 50만원이면 좀 ㅜ 아쉽네요
소상공인 1.2단계 금융지원
소상공인 1단계 금융지원 – pc방 그리고 노래방 피해업종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 (2%) 대출 -> 지신보 예비자금 0.9조원 공급
소상공인 2단계 금융지원 – 전체 소상공인 대상으로 최대 2000만원 대출 (2% 후반~4% 후반) -> 미집행액 9.4조원 공급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 대상으로도 지원이 꽤 많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종류 별로 살펴 볼게요
일반업종 – 은행권 접근이 어려운 영세 사업자 대상으로 평균 1.6억원 (2.15%) 대출 가능 -> 긴급경영안정자금 0.2조원 공급
집합금지업종 – 집합금지 대상 소상공인 이이상 규모 기업에는 평균 1억원 최저금리 (1.5%) 대출 -> 긴급경영안정자금 0.1조원 공급
*기존 정책자금 가용재원 1조원 활용을 하여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합니다
신용보증기금 – 공연 또는 관광업 등등 내수위축 피해 사업 대상 평균 3.05억원 (평균 2.8%) 대출 -> 특례신용대출 1.6조원 공급
기술보증기금 – 수출,벤처 등 기술 사업 대상 평균 3.05억원 (평균2.8%) 대출 -> 특례신용대출 0.9조원 공급